감염병 역학조사에서 다녀온 장소를 일부러 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물개님 · 🏥 의료 · 26.10.02
Q. 감염병 역학조사에서 다녀온 장소를 일부러 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역학조사에서 다녀온 장소를 일부러 빼고 말하면 「고의적 사실 누락」에 해당할 수 있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녀온 장소를 일부러 빼고 말한 것은 고의적인 사실 누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9조 제1호는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므로 형사절차로 처리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제29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는 별도 조항(제81조 제8호,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처벌 대상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의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이 「역학조사」를 감염병예방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주체·시기·대상·내용·방법의 요건을 갖춘 활동으로 좁게 해석하므로(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보건소 역학조사관 등이 법령에 따라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질문을 받고 한 진술이어야 합니다. 누락은 「고의적」이어야 하므로, 기억이 나지 않아 빠뜨린 경우인지 일부러 뺀 경우인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질문처럼 일부러 뺐다면 처벌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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