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은 며칠 안에?

나무늘보님 · 🌏 외국인 · 26.10.21

AI 합불 판정

Q.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은 며칠 안에?

회색지대
위험도★★★★★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데, 소송을 낸다고 송환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을 막으려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인정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 재량), 명령을 할 때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59조 제3항·제4항). 이의신청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서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제60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이유가 있는지 심사결정하고(제60조 제3항) 주문·이유·적용 법조문을 밝힌 결정서를 발급하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이유가 있다는 결정이 나면 관서장은 보호를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제60조 제4항 — 의무). 이의신청이 이유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 재량). 법원에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 제1항·제3항·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제2항·제3항·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5조(이의신청 및 결정)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1항·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1항·제2항·제3항

조건/예외

7일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법률과 시행령에는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간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낸 경우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 결정 때부터 다시 세는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소송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 같은 거부처분과 달리 그 자체가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라 집행정지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8. 3. 7.자 2017무846 결정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의 집행을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 원심 결정이 나오는데, 대법원은 판결 선고로 정지 기간이 지나 그 결정의 효력이 소멸했다며 처분청의 재항고를 각하했을 뿐 집행정지의 요건을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난민인정 신청자의 송환 문제는 난민법 절차에서 따로 다룹니다.

실생활 팁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7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이의신청서에는 국내 가족관계, 체류 기간, 생계·치료 사정처럼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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