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초기라 아직 카드 단말기가 없어서, 옆 가게 사장님 단말기로 손님 카드를 대신 결제받고 나중에 돈을 정산받기로 했습니다. 괜찮나요?
물개님 · 🏪 자영업 · 26.08.30
Q. 개업 초기라 아직 카드 단말기가 없어서, 옆 가게 사장님 단말기로 손님 카드를 대신 결제받고 나중에 돈을 정산받기로 했습니다. 괜찮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자기 이름으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은 가게가 옆 가게 단말기, 즉 옆 가게 명의로 손님 카드를 결제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결제를 대신 처리해 준 옆 가게도 거래 대행(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명의 대여(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2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카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자가 이미 다른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가맹점이라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카드로 거래한 것(제19조 제5항 제3호)이 되어 제7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옆 가게도 가맹점으로서 지켜야 할 금지 행위에 걸립니다. 옆 가게가 자기 단말기로 질문자의 판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었다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것(제19조 제5항 제5호)으로 제70조 제3항 제4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단말기와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면(제19조 제5항 제4호) 제70조 제4항 제6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어느 경우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70조 제8항), 옆 가게가 제19조 제5항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으면 카드사는 그 가게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의18 제1호). 나중에 돈을 정산받기로 했다는 사정에 관한 예외는 법 문언에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질문자에게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가맹점 계약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어떤 카드사와도 가맹점 계약이 없으면 제20조 제2항(비가맹점의 가맹점 명의 거래), 다른 카드사와 계약이 있는 가맹점이면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이고, 형은 둘 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옆 가게는 결제를 직접 대신 처리해 주었으면 거래 대행(제19조 제5항 제5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단말기와 명의만 빌려주었으면 명의 대여(제19조 제5항 제4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 됩니다. 이런 사안을 둘 중 어느 쪽으로 처리했는지에 관한 판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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