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이랑 프리워크아웃은 뭐가 다른가요? 연체를 얼마나 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문어님 · 💳 금융 · 26.08.29
Q. 개인워크아웃이랑 프리워크아웃은 뭐가 다른가요? 연체를 얼마나 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용회복지원협약 기준으로 연체 31~89일이면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 대상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이자율 조정·상환 유예·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의 방법을 나열할 뿐, 연체 기간별로 어떤 제도를 적용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신청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으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았거나 협약으로 정하는 사유로 앞으로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일 것, 협약으로 정하는 수준의 상환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연체 기간에 따른 제도 구분은 법 제75조 제1항이 맡긴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하며, 협약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면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이 적용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이자 부담 조정 중심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감면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자율 감면 폭이나 원금 감면율 같은 구체적인 조정 범위는 협약에서 정하고 협약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연체기간이 두 구간의 경계에 걸쳐 있으면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약에서 정함 — 신용회복위원회 확인). 총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무담보채무 5억원)을 넘으면 법령상 채무조정 신청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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