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빚이 얼마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금융 · 26.08.24

AI 합불 판정

Q. 개인회생은 빚이 얼마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담보부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사업소득·임대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5억원 이하, 그 밖의 무담보채권이 10억원 이하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두 한도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절차나 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한도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제1호·제2호·제3호,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조건/예외

무담보채권 한도와 담보부채권 한도는 별도로 계산하며, 두 한도를 각각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면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한도 안이라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개인채무자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실생활 팁

채무 총액이 한도에 가깝다면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 채권을 나눠 계산해 보고, 신청 전에 법원 회생위원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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