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오리님 · 💳 금융 · 26.08.25
AI 합불 판정
Q.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원칙은 3년이지만, 인가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 요건인 청산가치 보장 등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3년이 원칙이고 5년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한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제4항·제5항,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제1항제4호
조건/예외
변제계획인가 결정일 기준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제614조제1항제4호)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제5항 단서). 법률은 「등 특별한 사정」이라고 정하고 있어 그 요건만이 유일한 연장 사유는 아닙니다.
실생활 팁
변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총변제액과 생활 부담이 늘어나므로, 변제계획안을 짤 때 회생위원과 가용소득 산정 근거를 꼼꼼히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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