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단골손님이 집으로 와서 머리를 잘라 달라고 합니다. 미용실 밖에서 시술해도 되나요?
백조님 · 🏪 자영업 · 26.09.14
Q. 거동이 불편한 단골손님이 집으로 와서 머리를 잘라 달라고 합니다. 미용실 밖에서 시술해도 되나요?
👉 미용 업무는 영업소 안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손님에게는 영업소 밖 시술이 허용됩니다. 이런 사유 없이 출장 시술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은 이용·미용 업무를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시행규칙 제13조는 그 사유로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경우, 혼례 등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의식 직전에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경우, 방송 등 촬영 직전에 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경우를 듭니다. 거동이 불편해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손님은 첫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집에서 머리를 잘라 주는 것이 허용됩니다. 사유 없이 영업소 밖에서 시술하면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가 부과되고,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도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허용 여부는 손님이 실제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상태인지에 달려 있고, 「단골이라서」「손님이 원해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유 없이 출장 시술하면 시행령 [별표 2] 기준 과태료 80만원(법률 상한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고, 별도로 시행규칙 [별표 7] 기준 영업정지 1차 1개월·2차 2개월·3차 영업장 폐쇄명령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은 법률(제11조 제1항)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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