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해킹당해 제 코인이 사라졌습니다. 거래소가 물어줘야 하나요?
곰님 · 💳 금융 · 26.09.21
Q. 거래소가 해킹당해 제 코인이 사라졌습니다. 거래소가 물어줘야 하나요?
👉 거래소는 해킹 사고 책임을 이행하려고 보험·준비금을 갖춰야 하지만, 이것이 자동 전액 보상 의무는 아니고 실제 배상은 약관과 민법상 책임으로 따집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대상 사고는 시행령 제12조가 정하는데,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의 사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하게 얻은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고, 해킹 등으로 거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공격해 생긴 사고가 들어갑니다. 보험 가입 등의 구체적 기준(보상한도·준비금 규모)은 법률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고시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0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들은 거래소가 책임을 질 때 지급할 재원을 마련해 두라는 의무이지, 사라진 코인을 자동으로 전액 물어주라는 조문은 아닙니다. 거래소에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용계약(약관)과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 등으로 따지게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거래소 시스템 자체가 뚫린 경우와 내 아이디·비밀번호가 유출돼 계정이 도용된 경우는 거래소 책임을 따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에 이용자 과실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거래소가 보험·준비금 조치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이는 거래소에 대한 제재이고 이용자에게 돈이 돌아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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