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던 증권사가 망하면 계좌에 있던 주식과 현금(예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구리님 · 💳 금융 · 26.09.20

AI 합불 판정

Q. 거래하던 증권사가 망하면 계좌에 있던 주식과 현금(예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맡겨진 투자자 재산으로 남고, 예수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따로 예치돼 우선 지급되지만 주가 하락 손실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라 증권사는 투자자 소유의 주식 등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해야 하므로, 계좌의 주식은 증권사 재산이 아니라 투자자 소유로 남습니다. 예수금 같은 투자자예탁금은 제74조 제1항에 따라 증권사 고유재산과 구분해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또는 신탁)되고, 누구도 이를 상계·압류하지 못합니다(제4항). 증권사가 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등에 해당하면 예치기관은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탁금을 우선 지급해야 하고, 금융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시기·장소 등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제5항·제7항). 증권사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회사이고 투자자예탁금은 「예금등」에 해당해 예금보험(한도 1억원) 대상이기도 한데, 예금보험공사는 증권금융회사 등이 우선 지급하기로 한 예탁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제7항). 주식·펀드의 가격이 떨어져 생긴 손실은 이 제도들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1항, 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사목·제2호 나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예금등의 범위) 제3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제6항·제7항

조건/예외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해 조달한 돈, 공모 증권 청약을 위해 예탁된 돈, 세금 납부용 예탁금,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돈 등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등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예치기관의 공고 기한 2개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확인을 받아 1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공제는 「할 수 있다」로 정한 것이라 우선 지급분과 예금보험금의 관계는 실제 지급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증권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시점의 예수금과 보유 종목·수량을 화면으로 저장해 두고, 증권금융회사가 공고하는 지급시기·장소에 따라 예탁금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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