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보험금 나오기 전에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개구리님 · 💳 금융 · 26.09.21

AI 합불 판정

Q. 거래하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보험금 나오기 전에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급금을 정해 공고하면 보험금 지급 결정 전에 일부를 먼저 청구할 수 있지만, 가지급 여부와 금액은 공사의 재량입니다.

영업정지 등으로 저축은행의 예금 지급이 멈추면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곧 제1종 보험사고입니다(제2조 제8호 가목). 이때 예금보험공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 의결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4조). 그 사이 공사는 예금자의 청구에 따라 예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으며, 금액은 보험금 한도 안에서 위원회가 정합니다(제31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지급 개시일·기간·방법은 공사가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제31조 제3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그 공고에 따라 청구하면 됩니다. 나중에 받는 보험금에서는 가지급금이 빠지고, 가지급금이 보험금보다 많았으면 초과분을 돌려줘야 합니다(제32조 제3항·제4항).

근거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제8호, 예금자보호법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7항·제8항, 예금자보호법 제34조(지급의 결정) 제1항·제2항, 예금자보호법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제3항·제4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지급금 등) 제1항·제2항

조건/예외

가지급금은 「미리 지급할 수 있다」로 정한 재량 제도라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로 시작된 제2종 보험사고에는 이 가지급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지급정지 뒤에 파산이 이어지면 제2종을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2개월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지 돈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며, 실제 지급은 공고한 개시일부터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공사의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제31조 제7항·제8항).

실생활 팁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의 지급 공고에서 가지급금 지급 여부와 청구 기간·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시효가 멈추지 않으니 남은 보험금도 지급 개시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저축은행 영업정지 가지급금저축은행 영업정지 예금 언제 받나예금보험금 가지급금예금보험금 지급 결정 기간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