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을 넣어 둔 저축은행 두 곳이 합병했습니다. 각각 7천만원씩 넣었는데 이제 합쳐서 1억원까지만 보호되나요?
너구리님 · 💳 금융 · 26.09.21
Q. 예금을 넣어 둔 저축은행 두 곳이 합병했습니다. 각각 7천만원씩 넣었는데 이제 합쳐서 1억원까지만 보호되나요?
👉 합병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두 저축은행을 각각 따로 보므로 7천만원씩 모두 보호 한도 안에 들고, 1년이 지나면 합산해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4항은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를 합병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합병 전 회사들이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보험금 한도는 제32조 제2항과 시행령 제18조 제7항에 따라 1억원이므로, 합병등기일부터 1년 안에 보험사고가 나면 옛 두 저축은행에 넣은 7천만원씩에 각각 1억원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1년이 지나면 한 회사로 보므로 두 예금을 합친 1억4천만원 가운데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만 보험금 한도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8조 제5항). 지역농협·지역수협 같은 조합끼리 합병한 경우에도 각 구조개선법이 합병 등기일부터 1년간 같은 특례를 둡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기산점은 합병 결의일이나 공시일이 아니라 합병등기일이고, 합병이 아닌 전환이면 변경등기일입니다. 1년 특례는 보험금 지급 규정을 적용할 때의 간주라서, 합병등기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보험사고가 나면 합병된 한 회사 기준으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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