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재계약하면서 상가 월세를 20% 올리겠다고 합니다. 상가도 5% 인상 상한이 적용되나요?
백조님 · 🏠 부동산 · 26.07.30
Q. 건물주가 재계약하면서 상가 월세를 20% 올리겠다고 합니다. 상가도 5% 인상 상한이 적용되나요?
👉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서울 9억원 등) 이하면 증액은 5%를 넘지 못하지만, 초과하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조세·공과금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증감을 청구할 수 있되 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그 비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합니다. 또 제11조 제2항에 따라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제11조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제2조 제3항은 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만 초과 임대차에 적용한다고 열거하고 있고 제11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액의 100배를 더해 계산하며, 기준은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부산 6억 9천만원,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입니다. 초과 임대차의 갱신에는 제10조의2가 적용되어 조세·주변 시세·경제사정 변동을 고려해 상한 없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 인상 요구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면 5% 상한과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금지'가 적용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5% 상한은 없지만, 10년 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제2항)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3~제10조의7), 3기 차임연체 해지(제10조의8), 폐업 해지권(제11조의2)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5% 상한은 기존 계약의 증액청구에 적용되는 것이지, 임대차가 완전히 종료된 뒤 새로 체결하는 계약의 조건 자체를 묶어두는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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