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고슴도치님 · 💻 온라인 · 26.07.22
Q.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과태료 · 벌금
시정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게임사는 시정명령을 받고,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용자가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2024년 3월 22일 시행)에 따라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8조 제9항에 따라 시정권고·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45조 제1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표시 의무의 주체는 게임사이므로 이용자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또 2025년 8월 1일부터는 제33조의2에 따라 표시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게임사가 배상책임을 지며, 게임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고의적 위반이면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게임산업법상 표시 의무와 시정명령·형벌은 2024년 3월 22일 이후의 위반에, 제33조의2의 손해배상 특칙(입증책임 전환·3배 배상)은 2025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벌은 표시 위반 자체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그 이전의 확률 변경 미고지는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으로 다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에 약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넥슨이 낸 취소소송은 2026년 10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제재의 상대방은 게임사이며 이용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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