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하다 보니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에 미리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모르고 결제됐다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늑대님 · 💻 온라인 · 26.08.26

AI 합불 판정

Q. 결제하다 보니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에 미리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모르고 결제됐다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사업자)

👉 상품을 사는 도중 다른 유료 서비스에 가입할지 묻는 항목이 소비자가 고르기 전부터 '가입'으로 체크돼 있었다면 금지된 사전 선택이고,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는 구매·회원가입 등이 진행되는 중에 다른 상품·서비스에 청약할지를 묻는 선택항목을 보여주면서, 소비자가 직접 고르기 전에 미리 '청약하겠다'로 표시해 두는 방식으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이 금지를 어긴 사업자는 2026년 7월 21일 이후 행위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는 결제 전에 소비자가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제7조). 원치 않게 결제된 부가서비스 대금은 청약철회 같은 일반 구제 절차로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제1항 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제4항 제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제1항 제1호·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제1항

조건/예외

선택항목이 처음부터 '가입'으로 표시돼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비어 있던 항목을 소비자가 직접 체크했다면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사려던 상품 자체의 옵션이 아니라 다른 상품·서비스의 청약을 묻는 항목이어야 합니다. 결제 전 확인·정정 절차를 마련할 의무(제7조)는 위반해도 과태료 조문은 없고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행위 당시 법률을 따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2026년 7월 20일까지의 행위에는 개정 전 상한인 50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결제 화면과 결제 내역을 캡처해 두고 판매자에게 부가서비스 청약철회를 먼저 요청하세요.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이 이미 시작됐다면 제한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전 체크미리 체크된 유료 옵션결제 중 자동 가입 체크박스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