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비자로 한국에 사는 외국인인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체류자격도 끝나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8.29

AI 합불 판정

Q. 결혼이민(F-6) 비자로 한국에 사는 외국인인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체류자격도 끝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이혼이나 사별만으로 결혼이민(F-6)의 길이 모두 닫히지는 않지만, 계속 F-6로 머물려면 자녀 양육이나 자신에게 책임 없는 혼인 단절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해야 합니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내용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2항이 체류자격의 종류와 해당자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27호가 F-6 해당자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가목은 '국민의 배우자'라서 이혼하면 이 항목에서는 벗어납니다. 나목은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다목은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목과 다목 모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해서 요건에 맞는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기간 연장 심사의 구체적 기준은 이 별표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별표 1의2] 제27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제2항

조건/예외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실종됐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예: 배우자의 폭력·유기)로 혼인이 깨진 경우(다목),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나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고 양육하는 자녀도 없으면 F-6 해당 사유가 남지 않습니다. 제27호 문언은 2026-09-15 시행본과 2026-10-02 시행본에서 같습니다.

실생활 팁

혼인이 깨진 경위(폭력 신고 기록, 가출·연락 두절 자료, 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의 내용)와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있다는 자료를 보관해 두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나 자녀 양육 사실을 소명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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