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관리단이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를 저더러 내라고 합니다. 연체료까지 제가 다 내야 하나요?

펭귄님 · 🏠 부동산 · 26.09.22

AI 합불 판정

Q.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관리단이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를 저더러 내라고 합니다. 연체료까지 제가 다 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전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자가 떠안는 것은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 중 「공용부분」 몫뿐이고, 전유부분 관리비와 이미 붙은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경매 낙찰자도 이 특별승계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01. 9. 20. 선고 2001다8677)는 관리규약이 체납관리비 전액을 승계인에게 넘기도록 정했더라도 승계인이 그 규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 부분은 효력이 없고, 공용부분 관리비 부분만 제18조에 터 잡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위약벌 성격이라 승계되지 않는다고 했고, 상가건물의 일반관리비·장부기장료·위탁수수료·화재보험료·청소비·수선유지비는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또 관리비 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채권이라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이 문제는 전부 민사 채무의 범위 문제이고, 과태료나 형벌 같은 공적 제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제28조(규약) 제3항,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1항,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상가건물 8층을 경락받은 회사에 관리단이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와 연체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반관리비·장부기장료·위탁수수료·화재보험료·청소비·수선유지비는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되,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연체료까지 승계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건/예외

각 점포에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된다고 명확히 구분되는 비용은 판례 기준상 공용부분 관리비에서 빠지고, 어느 항목이 공용부분인지는 관리비 항목의 성질과 실제 사용 내역으로 따집니다. 낙찰자가 전 주인 체납분 전액을 내겠다고 관리단에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관리비의 납부기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그 사이 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낙찰받은 점포를 다시 팔아도 전 주인의 공용부분 체납분 책임은 남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실생활 팁

관리단에 체납액을 항목별(공용·전유)·월별로 나누고 연체료를 따로 표시한 내역을 요구하세요. 입찰 전이라면 관리사무실에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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