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 1년 만에 나가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못 나가나요?

문어님 · 🏠 부동산 · 26.08.06

AI 합불 판정

Q.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 1년 만에 나가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못 나가나요?

안전
위험도★★★★★

👉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계약이 끝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은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은 갱신된 2년 중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제6조의3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을 중도에 끊을 수 있는, 의도된 비대칭 구조입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은 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도달한 해지 통지도 유효하며, 그 효력은 갱신 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며, 해지를 거부한다는 답변에도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4항,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1항·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갱신요구 통지가 2021년 1월 5일, 해지 통지가 2021년 1월 29일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안에서, 해지 효력을 갱신 기간 개시일(2021년 3월 10일)부터 3개월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29일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3개월은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셉니다. 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통지했더라도 기산점은 도달일이며, 임차인이 이미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상태라면 임대인 쪽에서 별도로 해지할 여지가 생깁니다.

실생활 팁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우체국 배달증명까지 받아 두세요. 도달일이 3개월의 기산점이자 보증금 반환 청구 시점의 근거가 되므로, 도달 사실을 다투게 되면 이 서류 한 장이 결론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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