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 1년 만에 나가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못 나가나요?
문어님 · 🏠 부동산 · 26.08.06
Q.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 1년 만에 나가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못 나가나요?
👉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계약이 끝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은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은 갱신된 2년 중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제6조의3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을 중도에 끊을 수 있는, 의도된 비대칭 구조입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은 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도달한 해지 통지도 유효하며, 그 효력은 갱신 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며, 해지를 거부한다는 답변에도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3개월은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셉니다. 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통지했더라도 기산점은 도달일이며, 임차인이 이미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상태라면 임대인 쪽에서 별도로 해지할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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