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중에 월세가 밀렸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에서 까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나비님 · 🏠 부동산 · 26.10.13
Q. 계약 기간 중에 월세가 밀렸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에서 까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까 달라」고 해서 밀린 월세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보증금에서 충당할지 집주인이 선택하고, 집주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체는 그대로 남아 2기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형벌·과태료가 아닌 민사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이 연체차임 등 임대차에서 생기는 세입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또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 그래서 세입자가 보증금에서 까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월세는 밀린 상태로 남고, 건물 임대차에서 밀린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집주인이 공제에 동의하면 그 합의한 범위에서 연체가 정리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계약이 끝나 집을 돌려줄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까지 밀린 월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집주인은 나머지만 돌려주면 됩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 동시이행은 민법 제536조). 계약 중에 밀린 월세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집주인이 충당하지 않은 채 임대차를 이어 왔다면 최종적으로 계약이 끝나 집을 돌려받을 때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해지 요건(연체 횟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2기분에 이르는지)은 기존 「월세를 두 달 밀렸더니」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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