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집값이 갑자기 올라서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부동산 · 26.08.09

AI 합불 판정

Q. 계약 후 집값이 갑자기 올라서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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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매수인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매도인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매수인은 계약대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아직 중도금도 지급하지 않아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도금이 이미 지급되는 등 이행에 착수한 뒤라면 매도인은 더 이상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고, 계약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매수인은 민법 제389조에 따라 매도인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 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으로 강제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며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점과 매도인의 태도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손해배상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389조(강제이행),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실제 사례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며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이행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

조건/예외

매수인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라면 매도인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이후이거나 매도인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매수인이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매도인이 파기 의사를 밝히면 이행을 최고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을 준비하거나,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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