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로 사려고 합니다. 잔금을 다 치렀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면 제가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펭귄님 · 🏠 부동산 · 26.08.09
Q.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로 사려고 합니다. 잔금을 다 치렀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면 제가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 세입자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이 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잔금을 냈다는 이유로 기간이 남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고 힘으로 내보내면 위법한 자력구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되고,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공실로 인도한다'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그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약속이어서 세입자가 동의해 나가지 않는 한 세입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매도인에게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경우든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없이 힘으로 내보내는 것은 위법한 자력구제이며, 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직접 들어가 살려면, 소유권을 넘겨받아 임대인이 된 매수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야 합니다(제6조,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세입자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면 매수인은 임대차를 승계하지 않으므로(매매계약에서 임대차를 넘겨받기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면 매매계약서의 공실 인도 특약만으로는 내보낼 수 없고, 만료 시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소유권을 넘겨받아 임대인이 된 매수인이 갱신거절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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