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상담 통화가 녹음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제 통화 녹음을 회사에 들려달라거나 파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09.04

AI 합불 판정

Q. 고객센터 상담 통화가 녹음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제 통화 녹음을 회사에 들려달라거나 파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네, 내 상담 통화 녹음은 내 개인정보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파일로 넘겨받는 것까지 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닙니다.

상담 통화 녹음에 담긴 내 목소리와 상담 내용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그 녹음을 처리하는 회사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구를 받으면 시행령 제41조 제4항이 정한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 제3항). 상담원 음성처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제한할 수 있지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제한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는 열람하게 하라고 정합니다. 반면 법은 「열람」을 보장할 뿐 음성 파일 자체를 넘겨줄 의무를 명시한 조문은 없어서, 파일 제공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가 마련한 열람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회사는 제75조 제2항 제19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이것은 회사에 대한 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제3항·제4항 제2호,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1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4항,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제1항

조건/예외

회사는 수수료와, 사본의 우송을 청구한 경우에 한해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제3항). 녹음이 이미 보관기간이 지나 파기됐다면 열람할 대상이 없습니다. 파일 형태의 사본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는 조문은 없으므로, 회사가 매장·전화 청취 등 다른 방법으로 열람하게 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할 때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2항).

실생활 팁

통신사·쇼핑몰·가전 A/S 고객센터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창구로 상담 일시와 전화번호를 특정해 요구하고, 요구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10일이 지나도 열람이나 사유 통지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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