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서류 그냥 쓰레기로 버려도 돼요?

여우님 · 🔒 개인정보 · 26.10.27

AI 합불 판정

Q. 고객 서류 그냥 쓰레기로 버려도 돼요?

회색지대
위험도★★★★★

👉 업무로 받은 고객 서류라면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종이 서류는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합니다. 다만 파기 방법을 어긴 것 자체에 직접 매기는 과태료 조항은 없어서, 제재는 주로 필요 없어진 서류를 아예 파기하지 않고 쌓아 둔 경우(3천만원 이하 과태료)나 버린 서류가 남의 손에 들어가 유출된 경우의 통지·신고 의무와 과징금 쪽에서 생기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과태료까지 걸리는지는 경우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이루는 등 개인정보가 필요 없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파기할 때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제21조 제2항). 파기 방법은 시행령이 정하는데,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기록물·인쇄물·서면 등 종이 서류는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과태료가 붙는 것은 제21조 제1항을 위반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3천만원 이하, 제75조 제2항 제4호)와 다른 법령 때문에 보존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경우(1천만원 이하, 제75조 제4항 제2호)이고, 제75조에는 파기 방법(제21조 제2항) 위반을 직접 정한 호가 없습니다. 그러나 버린 서류가 유출되면 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고(제34조 제1항) 일정한 경우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하며(제34조 제4항), 이를 하지 않으면 각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5조 제2항 제17호·제18호). 유출 자체에 대해서는 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제29조)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호위원회가 처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64조의2 제1항 제9호).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4호·제5호·제17호·제18호·제4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항 제7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제1항·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항 제9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조건/예외

결론은 ① 버리는 사람이 업무로 고객 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인지 ② 서류가 이미 필요 없어진 것인지, 다른 법령 때문에 보존해야 하는 것인지 ③ 실제로 유출됐는지로 갈립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가계 서류는 이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는 서류는 그 기간까지 보관하되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제21조 제3항).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시설·잠금장치 등 물리적 조치를 포함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고(제29조,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7호), 이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인데(제75조 제2항 제5호), 서류를 그냥 버린 것이 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지는 법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출 과징금은 처리자인 회사·가게에 매기는 행정제재이고, 버린 직원 개인에게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를 어느 정도로 잘게 파쇄해야 하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 고시에 맡겨져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실생활 팁

고객 이름·연락처·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서류는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으로 내놓지 말고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세요. 양이 많으면 문서 파기 업체에 맡기고, 파쇄 전까지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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