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시험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서 제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반 알 줬습니다. 부모가 준 것도 처벌되나요?
고래님 · 🏥 의료 · 26.10.04
Q. 고등학생 아들이 시험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서 제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반 알 줬습니다. 부모가 준 것도 처벌되나요?
과태료 · 벌금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자녀에게 준 수면제가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등)이라면 법 문언상 처벌 대상이고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면 목(등급)을 가리지 않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없음)이며, 부모·가족을 빼 주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법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이런 사안의 실제 기소·선고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투약·제공을 금지합니다. 부모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예외(의사에게 투약받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 때문이고, 이 예외는 본인이 소지하는 범위에 그칩니다. 법 제58조 제1항 제7호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해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형벌), 졸피뎀 같은 라목이라도 상대가 미성년자이면 성인에게 줄 때의 제61조 제1항 제5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아니라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고 미수범도 처벌하며(같은 조 제3항), 부모·가족이나 소량·1회를 예외로 두는 문언은 없습니다. 「반 알」「한 번」은 제공의 성립과 무관한 사정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결론은 준 수면제가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트리아졸람 등)인 경우입니다. 처방 수면제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것도 있어 그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 봉투나 처방전의 성분명을 확인하세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은 법정형, 즉 법이 정한 형의 범위입니다. 실제로 수사·기소가 되는지와 선고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처방 수면제를 준 사안의 기소·양형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반드시 실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끝난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제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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