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친구를 때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나요, 소년재판으로 가나요?
개구리님 · 👮 형사절차 · 26.09.01
Q.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를 때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나요, 소년재판으로 가나요?
👉 미성년자라고 무조건 소년재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19세 미만이 죄를 범하면 소년부 보호사건(소년재판)과 형사재판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제2조),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사에게 오면,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제49조 제1항).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고, 이렇게 돌려보낸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없습니다(제49조 제2항·제3항). 반대로 형사재판이 열려도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제50조). 형사재판에서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로 실형을 선고할 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장기는 10년·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제60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어느 쪽으로 갈지는 단계마다 다른 기관이 판단합니다. 검사의 소년부 송치(제49조 제1항)와 법원의 소년부 송치(제50조)는 「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검사가 보낸 사건을 소년부가 형사로 돌려보내는 것(제49조 제2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다만 소년부가 조사·심리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그 동기와 죄질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제7조 제1항). 검사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선도·교육 관련 단체·시설의 상담·교육 등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조건부 기소유예, 제49조의3).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0조 제3항).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