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여학생 두 명이 친구끼리 하룻밤 묵겠다고 왔습니다. 혼숙이 아니면 청소년도 재워 줘도 되나요?

늑대님 · 🏪 자영업 · 26.09.17

AI 합불 판정

Q. 고등학생 여학생 두 명이 친구끼리 하룻밤 묵겠다고 왔습니다. 혼숙이 아니면 청소년도 재워 줘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숙박업은 청소년 보호법상 출입은 가능하고 고용만 금지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서, 동성 친구끼리 투숙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남녀 혼숙 등의 우려가 있으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나누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은 후자에 속합니다(같은 호 나목 2),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숙박업과 관련해 법이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나 그 목적의 장소 제공이고(제30조 제8호),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8조 제5호). 그래서 여학생 친구 두 명이 함께 묵는 것만으로 이 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9조 제3항은 숙박업 업주가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 제8호의 우려가 있으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4항).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제5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1항 제1호,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3항·제4항,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8호, 청소년 보호법 제58조(벌칙) 제5호

조건/예외

나중에 이성 친구가 방에 합류하는 등 남녀 혼숙이 되면 제30조 제8호 위반이 되어 업주에게 형벌(제58조 제5호)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정지(시행규칙 별표 7 기준 1차 2개월)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제30조 제8호의 「등」은 혼숙만을 뜻하지 않으며, 대법원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침해하는 영업행위로 풀이했습니다(2003도5980). 청소년 보호법에는 숙박업 투숙에 보호자 동의서를 요건으로 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소년 손님을 받을지는 영업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투숙을 받기로 했다면 체크인 때 신분증으로 두 사람의 나이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객실에 드나들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 두는 것이 혼숙으로 이어질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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