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로 계속 정속 주행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되나요? 차가 막힐 때는요?
다람쥐님 · 🚗 교통 · 26.10.14
Q. 고속도로 1차로로 계속 정속 주행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되나요? 차가 막힐 때는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4만원(승용차)
👉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쓰는 차로라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으면서 1차로를 계속 달리면 지정차로 통행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승용차)과 벌점 10점 대상입니다.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달릴 수밖에 없을 때는 앞지르기가 아니어도 1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은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이 그 기준을 [별표 9]로 정합니다. [별표 9]는 고속도로 1차로를 편도 2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의 차로로 정합니다. 그래서 제한속도를 지키며 정속으로 달리더라도 앞지르기를 하지 않으면서 1차로에 계속 머무르면 지정차로 통행 위반이 됩니다. 이 위반은 범칙행위(제156조 제3호)여서 현장에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시행령 [별표 8] 제39호의 범칙금 승용자동차등 4만원이 통고되고,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21호의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승용자동차등 5만원(시행령 [별표 6] 제11의8호)이 부과되며,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막힐 때의 예외는 [별표 9] 단서로,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1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예외는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정체가 풀려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게 되면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한 1차로를 통행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1차로를 몇 km 또는 몇 분 이상 달려야 위반이 되는지 정한 거리·시간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주차한 뒤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별표 9]의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고 4).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60조 제1항이 처음부터 제외합니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등) 5만원, 영상 과태료는 승합자동차등 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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