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9)로 일하는데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으로 받나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앵무새님 · 🌏 외국인 · 26.10.08
Q. 고용허가제(E-9)로 일하는데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으로 받나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네, 고용허가제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봅니다. 보험금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체류자격 변경·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 뒤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고, 청구권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매월 내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에 가입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가입 대상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고,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제2항).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바뀌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지급시기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이고, 체류자격 변경·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법 제13조 제3항). 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갑니다(제13조 제4항). 근로관계가 끝나거나 체류자격이 바뀌었을 때 일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3항).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법 제30조 제1호 — 근로자 본인의 제재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나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출국한 때」에는 일시적 출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액 지급은 시행령이 사용자 의무로 정한 것이고, 차액 산정을 둘러싼 다툼이나 퇴직금 계산 방법 자체는 근로자 일반의 퇴직금 문제라 WORK 질문에서 다룹니다. 사업주가 매월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2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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