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SNS 프로필 정보를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대량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면 불법인가요?

백조님 · 🔒 개인정보 · 26.07.26

AI 합불 판정

Q. 공개된 SNS 프로필 정보를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대량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매출액 산정 곤란 시 20억원 이하)

👉 공개된 정보라도 개인정보이므로, 정보주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수집·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면, 공개의 형태와 목적, 정보제공으로 공개 범위가 원래보다 넓어지는지, 원래 공개 목적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NS 프로필은 통상 친구·팔로워 등 제한된 범위로 공개할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이를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무차별 수집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재가공·유통하면 원래 공개 목적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근 제한을 기술적으로 우회해 수집했는지는 개인정보 적법성과는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제71조(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법률정보 사이트 운영사가 공립대 법학과 교수의 사진·학력·경력 등 학과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사이트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조건/예외

공개 범위(전체공개/친구공개)와 원래 공개 목적, 재가공·유통으로 공개 범위가 확장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접근 제한을 기술적으로 우회해 수집했다면 개인정보 적법성과는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위반이 추가로 문제 됩니다. 수집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동의 없이 남에게 제공·판매하면 과징금과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상한 '전체 매출액의 3%'는 제64조의2 제1항의 한도이고, 실제 산정은 같은 조 제3항(2026-09-11 개정 전에는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징금 처분 후 3년 안에 고의·중대한 과실로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위반해 피해 정보주체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등 같은 조 제2항 사유에 해당하면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매출액 산정 곤란 시 50억원)로 올라갑니다(2026-09-11 시행).

실생활 팁

친구공개 등 제한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우회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원래 목적과 무관한 영리 목적(신원조회 DB 판매 등)으로 재가공하면 위법 판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집 전 원래 공개 의도와 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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