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밀린 집 동호수 붙여도 되나요?
판다님 · 🔒 개인정보 · 26.10.16
Q. 관리비 밀린 집 동호수 붙여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관리사무소(관리주체)라면 붙이면 안 됩니다. 관리비 연체 내용을 공개할 때 「연체자의 동ㆍ호수」는 시행령이 명시해 빼 두었고, 연체 세대를 알아볼 수 있게 게시판에 붙이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지만, 세대별 부과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도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와 연체 내용을 홈페이지·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하도록 하면서,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ㆍ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몇 세대가 얼마 연체」는 공개할 수 있어도 「○동 ○호 체납」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외 문구는 공개 범위를 정한 것이고 그 자체에 붙은 과태료는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4항 제3호의 과태료(300만원 이하)는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쪽에 대한 것입니다. 형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나옵니다 — 관리비 부과·징수를 위해 입주자 정보를 다루는 관리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면, 연체 세대를 알아볼 수 있는 동·호수를 게시판에 붙이는 것은 징수 업무 범위를 넘는 이용이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제71조 제2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관리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체납 세대 동·호수 게시가 목적 외 이용인지에 대한 이 장면의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주체인 단지에서 직원이 붙였다면, 직원 본인이 제71조 제2호로 바로 처벌되는지, 양벌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을 통해 누가 어느 조항으로 처벌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게시판에 특정 세대의 체납 사실을 붙이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도 거론될 수 있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 체납 게시에 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호수 없이 연체 세대 수와 금액만 알리는 것은 시행령이 정한 공개 범위 안입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