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관리비를 마음대로 인상했는데, 저는 그 오른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여우님 · 🏠 부동산 · 26.08.04
Q.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관리비를 마음대로 인상했는데, 저는 그 오른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 관리비 부과기준을 위한 예산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라, 의결 없이 인상됐다면 절차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초과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업체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관리비 부과기준을 올렸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관리규약에 따라 무효를 주장하거나 초과 징수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관리규약의 구체적인 위임 범위, 인상된 항목의 성격(공용관리비인지 사용료인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후에 추인했는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관리규약이 특정 항목의 부과기준 변경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필요하고, 단순히 이의만 제기해서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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