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자에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같은 업체에서 계속 광고 문자가 오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나무늘보님 · 🔒 개인정보 · 조회 31 · 26.06.29
Q. 광고 문자에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같은 업체에서 계속 광고 문자가 오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위반 횟수별 차등)
👉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광고성 정보를 다시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또 거래관계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수신거부 의사가 표시된 뒤에는 전송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3천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 9]의 개별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1회 750만원, 2회 1,50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이 횟수 가중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제재는 형벌(징역·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징금과도 성질이 다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50조 제1항 단서는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재화 광고를 보내는 경우 등을 사전 동의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어디까지나 '사전 동의'의 예외일 뿐이고,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는 이 예외로도 전송할 수 없습니다. 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에 광고를 보내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야간 전송은 그 자체로 별개의 위반이 됩니다. 부과액이 고정된 것은 아니어서, 시행령 [별표 9] 일반기준에 따라 과실이거나 결과가 경미하면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고, 고의·중대한 과실이거나 위반 상태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같은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법정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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