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자에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같은 업체에서 계속 광고 문자가 오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나무늘보님 · 🔒 개인정보 · 조회 31 · 26.06.29

AI 합불 판정

Q. 광고 문자에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같은 업체에서 계속 광고 문자가 오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위반 횟수별 차등)

👉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광고성 정보를 다시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또 거래관계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수신거부 의사가 표시된 뒤에는 전송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3천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 9]의 개별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1회 750만원, 2회 1,50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이 횟수 가중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제재는 형벌(징역·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징금과도 성질이 다릅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1항·제2항·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제2항 제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9

조건/예외

제50조 제1항 단서는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재화 광고를 보내는 경우 등을 사전 동의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어디까지나 '사전 동의'의 예외일 뿐이고,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는 이 예외로도 전송할 수 없습니다. 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에 광고를 보내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야간 전송은 그 자체로 별개의 위반이 됩니다. 부과액이 고정된 것은 아니어서, 시행령 [별표 9] 일반기준에 따라 과실이거나 결과가 경미하면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고, 고의·중대한 과실이거나 위반 상태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같은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법정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

실생활 팁

수신거부를 처리한 날짜와 그 이후 받은 문자 원문을 발신번호까지 함께 캡처해 두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 또는 스팸 신고 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신거부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제50조 제2항 위반을 입증하기 쉬우므로, 수신거부 회신 문자나 링크 처리 화면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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