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 아버지에게서 시험 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본 학생도 처벌받나요?

문어님 · 🎓 교육 · 26.09.09

AI 합불 판정

Q. 교사인 아버지에게서 시험 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본 학생도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처벌받습니다. 유출된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친 학생도 학교장의 학업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나 그 밖의 위계)이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조항입니다. 미리 빼낸 답안으로 정기고사를 치르면 시험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학교장의 학업성적관리 업무를 속이는 것이 되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됩니다. 실제로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답안을 받아 시험을 본 고등학생 자매가 아버지와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답을 넘긴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받은 답으로 응시한 학생 본인도 형사책임을 집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제313조(신용훼손), 제30조(공동정범),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9조(형사미성년자)

실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항소심) —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기고사 답안을 유출받아 1년 동안 5회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형법 제314조 제1항·제313조·제30조를 적용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자매가 ○○여자고등학교장의 학업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고, 아버지는 별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자매는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자매가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해서까지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판결 사안은 학교장의 학업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공립학교라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속인 것으로 보아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행위 당시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미리 받은 답은 쓰지 말고 학교에 알리세요. 받은 답으로 시험을 치르면 부모가 건넸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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