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나중에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오면 면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달님 · 🚗 교통 · 26.10.11

AI 합불 판정

Q.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나중에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오면 면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네.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법규위반이 무죄로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불기소되면 즉시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취소 당시의 적성검사·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면허증을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 마목은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은 그 뒤 절차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법규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송치·불기소를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시ㆍ도경찰청장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즉시 통보하고, 공단은 즉시 취소 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격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다시 응시하는 것과는 다른 길입니다. 대법원은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에 무죄가 확정되면 취소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그사이의 운전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이 결론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면허 취소)의 취소와 면허증 재발급에 관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제6항,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 제2호·제5호,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2018. 6. 4. 피고인의 음주운전(2017. 10. 24.)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피고인은 그 뒤인 2018. 11. 1.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무면허운전으로도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과 원심은 음주운전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무면허운전은 유죄로 판단했고, 음주운전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별표 28] 1. 마목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에 따라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에 무죄가 확정되면 경찰은 즉시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공단은 면허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취소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법규위반)을 원인으로 한 취소 사건이지만, 마목은 법규위반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건/예외

다음 경우는 제외됩니다. ① 불송치·불기소를 받은 뒤 사건이 다시 수사·기소되어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② 정신질환·뇌전증(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이나 마약·알코올 등 중독(제82조 제1항 제5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이지만 마목이 정한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내려진 불기소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고,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도 무죄가 아닙니다. 문언상 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별표 28] 마목은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불기소된 경우를, 면허증 재발급 절차를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은 「혐의없음」의 불송치·불기소와 무죄 확정을 적고 있습니다. 처분 취소가 경찰의 직권으로 이뤄지는지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한지는 법령 문언(「즉시 … 취소」·「즉시 … 통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불송치·불기소 결정서나 무죄 확정 판결문을 받으면 사본을 갖고 관할 시ㆍ도경찰청에 처분 취소와 면허증 재발급이 진행되는지 확인하세요. 처분이 실제로 취소되기 전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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