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운전면허 벌점은 다친 사람 수와 부상 정도에 따라 몇 점씩 쌓이나요?
토끼님 · 🚗 교통 · 26.10.04
Q.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운전면허 벌점은 다친 사람 수와 부상 정도에 따라 몇 점씩 쌓이나요?
👉 사고결과 벌점은 다친 사람 1명마다 중상(3주 이상 진단) 15점, 경상(3주 미만 5일 이상) 5점, 부상신고(5일 미만) 2점이고, 사망은 1명마다 90점입니다. 여기에 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 벌점과 조치 불이행 벌점이 합산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이 그 기준(벌점 기준 포함)을 [별표 28]로 정합니다. [별표 28] 3. 나 (1)의 사고결과 벌점은 인적 피해 교통사고에서 사망 1명마다 90점(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 중상 1명마다 15점(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경상 1명마다 5점(3주 미만 5일 이상), 부상신고 1명마다 2점(5일 미만)입니다. 법규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 벌점(둘 이상이면 가장 중한 것 하나), 사고결과 벌점, 조치 등 불이행 벌점을 모두 합산합니다(1. 나 (4)). 예를 들어 보호구역 가중이 없는 곳에서 신호위반(15점)으로 1명에게 3주 이상 진단의 중상을 입혔다면 15점+15점=30점이고, 이전 벌점이 없다면 정지 기준인 40점에 이르지 않아 바로 정지되지는 않고 누산점수로 관리됩니다.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매겨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별표 28] 3. 나 (1)의 비고에 따라 ①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② 자동차등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며, ③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사고는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적용하고, ④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벌점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조치 등 불이행 벌점(3. 나 (2))은 물적 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15점, 사상자 구호 등을 즉시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하면 고속도로·특별시·광역시·시 관할구역 등에서는 3시간(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이내 30점, 그 뒤 48시간 이내 60점입니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점이 아니라 취소처분 대상입니다(2. 취소처분 개별기준 1번). 사망 1명은 90점이라 그것만으로는 취소 기준(1년 121점)에 이르지 않지만 원인 위반과 다른 피해자 벌점이 합산됩니다. 벌점의 「중상」(3주 이상 진단)은 보험 특례를 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난치의 질병)와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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