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졌다면 가해 운전자는 종합보험이나 유족과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지나요?

고양이님 · 🚗 교통 · 26.10.11

AI 합불 판정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졌다면 가해 운전자는 종합보험이나 유족과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지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네,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반의사불벌·보험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12대 중과실이 없어도, 종합보험이나 유족과의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를 범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만 대상으로 하고, 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를 막는 제4조 제1항도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숨진 사고(치사)는 처음부터 두 특례 모두에서 빠져 있어, 12대 중과실 사유가 없더라도 종합보험이나 유족과의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족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은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이고, 법정형은 금고와 벌금 중에서 정해지므로 사망 사고라고 형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호 없이 도주하면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를 숨지게 하면 제5조의13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행정처분도 따르는데,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하면 1명마다 벌점 90점이 원인이 된 법규위반 벌점과 합산되고, 1회 사고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 121점 이상이면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제4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1호,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별표 28]

조건/예외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과 유죄가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형법 제268조의 죄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망의 결과가 생겨야 성립하므로,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사망 사고에서는 공소를 막는 효력이 없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사고 후 72시간이 지나 사망하면 [별표 28]의 사망 벌점(90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데 그친 사고라면 12대 중과실 사유가 없는 한 합의(처벌불원)나 보험으로 공소가 막힐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유족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공소를 막지는 못해도 형을 정할 때 참작되므로 그 경과를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사고 직후에는 현장을 떠나지 말고 구호·신고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해야 하며, 구호 없이 떠났다가 피해자가 숨지면 도주치사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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