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살짝 다쳤을 뿐인데 진단서를 끊으면 보험사기가 되나요?

수달님 · 🚗 교통 · 26.08.04

AI 합불 판정

Q. 교통사고로 살짝 다쳤을 뿐인데 진단서를 끊으면 보험사기가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 실제로 다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진단서는 문제되지 않지만, 다치지 않았는데 진단명이나 기간을 부풀리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입니다.

교통사고로 실제 통증이나 부상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는 다치지 않았거나 매우 경미한데도 병원과 짜고 진단 주수를 부풀리거나 필요 이상으로 통원치료 횟수를 늘려 보험금을 더 받아내는 경우로,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의 보험사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거짓으로 청구했다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되고,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8조 제2항).

근거 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 제8조(보험사기죄), 제10조(미수범)

조건/예외

실제 상해 여부와 진단 내용의 진실성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다쳤다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

실생활 팁

통증이 있다면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은 정상적인 권리 행사이지만, 병원에 진단 주수나 증상을 부풀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보험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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