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합의하기 전에 치료비나 생활비를 보험사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교통 · 26.10.02
Q.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합의하기 전에 치료비나 생활비를 보험사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의 가불금으로 치료비(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손해는 손해액의 50%를 사망 1억5천만원·부상 상해급별 한도 범위에서 미리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확정된 보험금보다 많이 받았거나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혀지면 보험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의 자동차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치료비)는 그 전액을, 그 밖의 보험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치료비 외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 부상은 [별표 1]의 상해급별 한도금액(1급 3천만원~14급 50만원), 후유장애는 [별표 2]의 장애급별 한도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입니다. 보험회사는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간, 즉 청구받은 날부터 10일까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하고(법 제11조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지급을 거부하면 보험회사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생활비」라는 항목이 법령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을 못 해 줄어든 수입 같은 치료비 외 손해가 50% 가불의 대상입니다. 가불금은 확정된 보험금이 아니라 먼저 받는 돈이어서, 지급액이 최종 보험금을 넘거나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회사가 초과액이나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3항·제4항). 피해자 쪽 결론은 보험금 청구권의 문제이고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가불금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대인 피해)에 청구하는 제도이고, 상대 차량이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그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외 손해의 가불 한도는 「한도금액의 50%」가 아니라 「한도금액 범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별표 1] 14급(팔다리 단순 타박 등)의 부상 한도는 50만원이어서 치료비 외 가불금도 그 범위로 묶입니다. 가불금을 청구할 때는 청구금액의 산출 기초를 적지 않아도 되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7호 단서), 보험금과 가불금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서를 각각 내되 진단서·사고 신고 확인 서류 등은 한쪽 청구서에만 붙여도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가불금 청구권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41조). 보험회사의 지급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5] 바목에 따라 2천만원 한도에서 거부한 금액의 2배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법 제48조 제5항). 나중에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커서 가불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은 [별표 1]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책임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반환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판결 —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대 차량 보험회사가 가불금으로 치료비를 지급했다가 반환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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