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까지 썼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사슴님 · 🚗 교통 · 26.10.05

AI 합불 판정

Q.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까지 썼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더 청구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원칙적으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지만, 합의 당시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그 후유증이 합의 때 예상할 수 없었으며 미리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다면 그 후발손해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다42797). 이때 소멸시효는 그 후유증이 판명된 때부터 3년이고,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해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뒤 손해가 더 생겨도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다만 ①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②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할 수 없는 것이며 ③ 당사자가 그 손해를 예상했다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중대한 경우에는, 그 손해까지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므로, 합의서에 「추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고 썼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도, 후유증이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인데, 같은 판결은 후유증으로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손해가 생기거나 예상외로 커진 경우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새로 생긴 손해에 대한 3년이 진행한다고 봤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하는데(민법 제766조 제2항), 대법원은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면 이 「불법행위를 한 날」을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된 때로 봅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형사 합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와 민사 손해배상 합의는 별개이고, 이 문항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제2항,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실제 사례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 1992년 화물차 사고로 당시 20세이던 피해자가 중증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감정 결과 여명이 사고 후 약 5년으로 추정됐습니다. 가해자 상대 판결이 1993년 확정된 뒤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2억700만원을 받고 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4년여 뒤부터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돼 여명이 종전 예측보다 약 38년 늘어날 것으로 감정되자 1997년 추가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늘어난 여명에 따른 생계비 상당 일실수입과 개호비 손해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시효도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3년 안에 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세 요건(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의 합의 ·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 ·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은 합의의 경위와 금액, 합의 당시 진단·감정 내용, 이후 증상 변화 등을 놓고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합의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증은 ②번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위 판결에서 합의 상대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였고 법원은 그 합의의 효력이 후발손해에 미치지 않는다고 봤지만, 같은 결론은 각 합의의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시효 기산점인 「판명된 때」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후유증 진단을 받으면 늦추지 말고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합의서를 쓰기 전에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됐는지, 후유장애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진단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합의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기면 진단서와 진료 기록으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판명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가해자나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필요하면 소송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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