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까지 썼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사슴님 · 🚗 교통 · 26.10.05
Q.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까지 썼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더 청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지만, 합의 당시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그 후유증이 합의 때 예상할 수 없었으며 미리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다면 그 후발손해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다42797). 이때 소멸시효는 그 후유증이 판명된 때부터 3년이고,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해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뒤 손해가 더 생겨도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다만 ①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②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할 수 없는 것이며 ③ 당사자가 그 손해를 예상했다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중대한 경우에는, 그 손해까지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므로, 합의서에 「추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고 썼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도, 후유증이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인데, 같은 판결은 후유증으로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손해가 생기거나 예상외로 커진 경우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새로 생긴 손해에 대한 3년이 진행한다고 봤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하는데(민법 제766조 제2항), 대법원은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면 이 「불법행위를 한 날」을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된 때로 봅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형사 합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와 민사 손해배상 합의는 별개이고, 이 문항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세 요건(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의 합의 ·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 ·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은 합의의 경위와 금액, 합의 당시 진단·감정 내용, 이후 증상 변화 등을 놓고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합의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증은 ②번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위 판결에서 합의 상대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였고 법원은 그 합의의 효력이 후발손해에 미치지 않는다고 봤지만, 같은 결론은 각 합의의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시효 기산점인 「판명된 때」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후유증 진단을 받으면 늦추지 말고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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