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환불 기간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부하는데, 그래도 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여우님 · 💻 온라인 · 26.07.18
Q.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환불 기간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부하는데, 그래도 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구글이 자체 환불 기간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해도, 민법 제5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법정 취소권은 별도로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의 환불 정책은 각 사업자가 정한 약관상 절차일 뿐이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민법 제5조의 권리와는 별개입니다. 스토어의 환불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정책상 환불이 거절되더라도, 이는 스토어의 내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법정 취소권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취소권을 행사해도 미성년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 책임을 지므로, 이미 소비한 재화가 있으면 반환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어가 계속 거부하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원에 별도로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답변은 질문자가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성인이 직접 결제한 경우에는 민법 제5조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이미 아이템을 소비·사용해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면 반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현존이익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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