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 얼마나 갇혀 있을 수 있나요?
여우님 · 👮 형사절차 · 26.08.30
Q. 구속되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 얼마나 갇혀 있을 수 있나요?
👉 기소 전 구속은 경찰 10일·검사 10일에 판사 허가로 1차 10일 연장까지 최대 30일이고, 기소 후 법원 구속기간은 2개월에 심급마다 2개월씩 2차(상소심은 부득이하면 3차)까지 갱신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검사는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으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을 1차에 한정해 허가할 수 있어, 기소 전 구속은 최대 30일입니다. 체포·구인된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이 기간을 계산하고, 영장실질심사나 적부심사로 법원이 서류를 갖고 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기소 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어 각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며,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법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기소 전 연장은 판사가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이라 모든 사건에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제7조·제10조의 죄는 위헌결정으로 제외)는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1차, 검사 단계에서 2차까지 각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기소 전 구속이 30일을 넘을 수 있습니다(국가보안법 제19조). 법원 단계의 갱신도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결정으로 하는 것이라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법률은 단계별 기간만 정하므로 전체 기간을 하나의 숫자로 합산한 기준은 법률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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