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입산을 섞어서 조리하는데, 메뉴판에 국내산이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햄스터님 · 🏪 자영업 · 26.09.07
Q. 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입산을 섞어서 조리하는데, 메뉴판에 국내산이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안 됩니다.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를 섞으면 「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처럼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적어야 하고, 섞어 쓰면서 국내산이라고만 적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의 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른 별표 4 제1호 다목은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고추장불고기(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를 예로 들며, 수입산 비율이 더 높으면 「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처럼 수입산을 먼저 적습니다. 수입산을 섞어 쓰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이라고만 적는 것은 같은 법 제14조가 처벌하는 제6조 제2항 위반, 즉 조리해 판매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혼합해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고(형벌), 그 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으로 무거워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이 공표되고(제9조 제2항, 심의회가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도 받습니다(제9조의2,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제2호). 반면 원산지는 사실대로 적었는데 글자 크기나 위치 같은 표시 방법만 어긴 경우는 제18조 제1항 제2호의 표시방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식당에서 조리해 파는 돼지고기의 표시방법 위반은 시행령 별표 2 제4호 마목에 따라 1차 15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이며, 거짓 표시와는 다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섞어 쓰는 비율이 바뀌면 메뉴판의 표시 순서도 그에 맞춰 바꿔야 합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처럼 서로 다른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품목마다 각각 원산지를 적습니다(별표 4 제1호 라목). 국내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생산된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으로 적을 수 있고,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해 국내산으로 유통된 고기는 「국내산(출생국: ○○)」으로 적습니다. 실제 행위가 거짓 표시·혼동 표시·혼합 판매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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