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인데 어린이집이 대기 순번을 무시하고 다른 아이를 먼저 입소시켰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물개님 · 🎓 교육 · 26.07.23

AI 합불 판정

Q.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인데 어린이집이 대기 순번을 무시하고 다른 아이를 먼저 입소시켰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우선보육대상자 배제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법정 우선 제공 대상이라, 점수가 더 높은 다른 우선 대상이 아닌데도 뒤로 밀렸다면 어린이집 원장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가정·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등 법정 우선 제공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8의3은 수급자·한부모·차상위·다문화가족 자녀뿐 아니라 맞벌이 가구 자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등 정해진 항목에 해당할 때마다 100점씩 부여해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소 순위를 매기고, 동점이면 신청 순서대로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입소한 아이가 여러 항목에 해당해 점수가 더 높다면 위법이 아니지만, 수급자 자녀보다 점수가 낮거나 우선 대상이 아닌 아이를 먼저 입소시켰다면 우선 제공 의무 위반으로 원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시행령 기준 1차 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1항, 제56조(과태료) 제3항 제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4항 및 별표 8의3

조건/예외

우선 제공 의무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가정·민간어린이집에 적용되고,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 근로자 자녀를 우선하도록 따로 정해져 있으며 협동어린이집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같은 점수끼리는 신청 순서가 기준이고, 이런 입소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와 별개로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 시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자목·별표 9).

실생활 팁

본인이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관할 시·군·구 보육정책 부서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입소 배정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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