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가 상대방의 혼인 경력과 범죄 경력을 숨기고 소개했어요. 업체는 처벌받나요? 저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8.31

AI 합불 판정

Q.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상대방의 혼인 경력과 범죄 경력을 숨기고 소개했어요. 업체는 처벌받나요? 저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중개업자)

👉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거짓 제공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이용자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서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 등을 받아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거쳐 서면으로 서로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거짓 신상정보를 제공한 업자는 제2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 있고, 이 처벌은 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는 제재가 없습니다. 이용자의 구제는 민사입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은 여기의 사기에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기망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823조에 따라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취소되더라도 제824조에 따라 소급하지 않아 그때부터 혼인이 해소됩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제825조·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 손해배상을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1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제2항 제4호,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제3호,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민법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민법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실제 사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혼인한 남편이, 배우자와 중개업자가 배우자의 과거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에는 침묵·불고지도 포함되지만 법령·계약·관습·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돼야 하고, 아동성폭력 피해로 출산한 뒤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는 국제결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취소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건/예외

취소가 인정되려면 숨긴 사실이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사회통념상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돼야 합니다. 숨긴 사실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업자의 형사처벌 여부와 혼인취소 인정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실생활 팁

중개업체에서 서면으로 받은 상대방 신상정보와 계약서를 보관하고,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혼인취소 청구 기간 3개월은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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