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가 상대방의 혼인 경력과 범죄 경력을 숨기고 소개했어요. 업체는 처벌받나요? 저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8.31
Q.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상대방의 혼인 경력과 범죄 경력을 숨기고 소개했어요. 업체는 처벌받나요? 저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중개업자)
👉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거짓 제공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이용자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서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 등을 받아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거쳐 서면으로 서로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거짓 신상정보를 제공한 업자는 제2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 있고, 이 처벌은 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는 제재가 없습니다. 이용자의 구제는 민사입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은 여기의 사기에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기망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823조에 따라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취소되더라도 제824조에 따라 소급하지 않아 그때부터 혼인이 해소됩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제825조·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 손해배상을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취소가 인정되려면 숨긴 사실이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사회통념상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돼야 합니다. 숨긴 사실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업자의 형사처벌 여부와 혼인취소 인정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