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아들이 숨졌는데 사망 경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유족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병역·군 · 26.09.28
Q. 군에서 아들이 숨졌는데 사망 경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유족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 네, 유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군검사ㆍ군사법경찰관의 검시와 유족 조사에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재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연금ㆍ보상, 국가유공ㆍ국가보훈 대상 등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사망한 군인과 관련해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검시(檢視)와 유족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시ㆍ조사 도중에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진술합니다(제2항).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제3항), 선정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인권위는 필요하면 군 조사기관이나 군 수사기관의 장에게 진행 중인 조사ㆍ수사에 군인권보호관과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조사ㆍ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여기서 유족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유족(사망 당시 부양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이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이면 부양 사실이 인정됩니다(군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1).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제외, 국방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군사법원 기소를 결정하는 예외는 같은 조 제4항). 인권위 입회 요구 대상에서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이 빠지므로,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의 수사까지 인권위가 입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국선변호사는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피의자ㆍ피고인을 변호하는 형사절차의 국선변호인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