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사고로 숨진 아들 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상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나무늘보님 · 🪖 병역·군 · 26.09.28

AI 합불 판정

Q. 군에서 사고로 숨진 아들 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상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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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등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ㆍ순직하고 유족이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 청구는 막힙니다(이중배상 금지). 다만 2025년 1월 7일 이후 전사ㆍ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등에는 유족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도 사고가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으로 일어났어야 합니다.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ㆍ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이중배상 금지). 그러나 2025년 1월 7일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이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칙(법률 제20635호) 제2조에 따라 이 조항은 2025년 1월 7일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날 배상심의회나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위자료는 유족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므로 사망한 군인 본인에게 생긴 손해(일실수입 등)는 여전히 제1항 단서의 제한을 받고, 공상(부상)은 제3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3항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넓힌 것이고 국가의 배상책임 요건까지 없앤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사고가 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은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1항·제3항, 국가배상법 부칙(법률 제20635호) 제2조, 국가배상법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 제1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19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1항·제2항

조건/예외

위자료 청구도 국가배상이므로 공무원(지휘관ㆍ동료 군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이 사고 원인이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국가의 과실 없이 일어난 사고라면 순직이 인정되어도 이 위자료는 받을 수 없고 보상만 남습니다. 부칙의 적용 기준 문언은 사망일이 아니라 전사ㆍ순직으로 「인정되는」 때입니다. 2025년 1월 7일 전에 사망했으나 그 뒤 재심사 등으로 순직이 인정된 경우를 이 문언대로 적용한 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망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되지 않았거나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일반 국가배상이 가능한지는 판례가 판단할 영역이고, 이 답에서는 판례를 확인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제3자이면 국방부장관은 지급한 급여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유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유족이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먼저 배상을 받았으면 그 배상액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19조).

실생활 팁

위자료는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거나 바로 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가 전사ㆍ순직 인정 시점에 달려 있으니 순직 결정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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