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군 복무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래님 · 🪖 병역·군 · 26.09.27

AI 합불 판정

Q. 아들이 군 복무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
위험도★★★★★

👉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유족에게 사망보상금(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전사 60배ㆍ특수직무순직 45배ㆍ그 밖의 공무상 사망 24배)이 지급되고, 이와 별도로 국가보훈부에 순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 유족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 단서는 병(兵)에게 이 법의 급여 중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적용하므로, 병사의 유족이 이 법으로 받는 급여는 사망보상금입니다. 군인이 공무상 사망하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며, 금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전사 60배, 특수직무순직 45배, 그 밖의 공무상 사망 24배입니다(제39조). 사망보상금을 받는 유족은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않고(제3조 제2호 단서), 순위는 민법의 상속 순위를 따르며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제10조). 한편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의ㆍ중과실, 위법행위, 군무이탈ㆍ무단이탈 중 사망,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가 원인이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게 합니다(시행령 제60조의23 제2항). 이와 별도로 병역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복무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법(순직군경 — 국가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재해사망군경 —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 요건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근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적용 범위), 군인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제2호,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사망보상금) 제1항·제2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45조(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심사의 청구) 제1항·제2항·제3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시효) 제1항·제2항,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제1항·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제2항, 군인사법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1항 제1호,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1항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5호·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항·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1항 제1호·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 및 결정) 제1항

조건/예외

순직자 분류(군인사법)와 사망보상금의 요건인 공무상 사망 인정(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은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순직으로 분류됐다는 사실만으로 사망보상금 지급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경우(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나 군무 이탈ㆍ무단 이탈 중 사망한 경우 등에는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5조). 보훈 등록도 불가피한 사유 없는 본인의 고의ㆍ중과실이나 법령ㆍ상관 명령의 현저한 위반,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ㆍ싸움 같은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제외됩니다. 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49조 제1항). 다만 일반사망으로 분류됐다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되면, 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순직 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화 지급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해마다 달라져 적지 않았고, 조위금ㆍ순직유족연금 같은 직업군인 대상 급여는 병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부대에서 사망 경위와 전공사상 분류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사망보상금 청구와 국가보훈부 유족 등록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이니 각각 진행하세요. 순직이 아니라 일반사망으로 분류됐다면 전공사상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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