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숨진 아들이 순직이 아니라 일반사망으로 분류됐습니다.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고래님 · 🪖 병역·군 · 26.09.27

AI 합불 판정

Q. 군에서 숨진 아들이 순직이 아니라 일반사망으로 분류됐습니다.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네, 당사자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하여야 하고,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한 차례 30일 범위 연장 가능)에 재심사ㆍ의결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은 각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유족이 청구하면 재심사는 의무입니다. 재심사는 국방부에 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맡고,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외부전문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심사를 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0조의25 제1항). 중앙위원회는 재심사 청구나 권고ㆍ결정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재심사ㆍ의결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때는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유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중앙위원회가 재심사한 같은 청구 사항에 대해서는 1회에 한정해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0조의25 제2항).

근거 법령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제2항, 군인사법 제54조의3(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1항, 군인사법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7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5(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제2항·제3항, 군인사법 제54조의5(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2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시효) 제2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심사의 청구) 제1항·제2항·제3항

조건/예외

아들이 병 등으로 의무복무기간 중 숨졌다면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순직자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군무이탈ㆍ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0조의23 제2항). 이 조항은 2022년 7월 5일 시행 당시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이던 군인에게도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그래서 일반사망 분류가 이 예외 사유 중 무엇에 근거했는지가 재심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 등이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청구인이 재심사 보류를 요청했거나,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20일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셉니다(시행령 제60조의25 제3항). 재심사 청구 기한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재심사는 순직ㆍ일반사망 분류에 대한 불복이고, 사망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심사 청구(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 불가)로 경로가 다릅니다.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되면 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순직 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2항 — 이 조항은 재심사 근거를 「군인사법 제54조의3제2항」으로 적고 있으나 현행 재심사 조문은 제54조의4입니다). 전사ㆍ순직 Ⅰ~Ⅲ형의 세부 기준(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7ㆍ8)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재심사를 청구할 때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함께 요청하세요. 유족이 요청하면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4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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