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병이 생겨 더 이상 복무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전역할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병역·군 · 26.10.01
Q. 군 복무 중에 병이 생겨 더 이상 복무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전역할 수 있나요?
👉 현역병이 질병으로 군병원 신체검사에서 5급이나 6급이 나오면 각 군 참모총장이 심사를 거쳐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로 처분을 바꿔 복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본인이 원할 때 계속 복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복무 중인 현역병도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으면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역병의 병역처분변경은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이 하며, 군병원 신체검사에서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면 심사를 거쳐 5급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은 병역면제 처분을 합니다(제1호). 흔히 「의병전역」이라 부르는 경우입니다. 다만 5급·6급이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며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면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또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현역병은 병역법 제65조 제11항에 따라 신체검사 없이 처분이 바뀔 수 있는데, 같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해도 낫지 않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근무 중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중독이 치유되지 않은 사람 등이 대상이고(시행령 제137조 제4항, 제135조의3 제1항), 참모총장이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제137조 제7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군병원 신체검사 등급과 심사 결과에 달려 있고, 처분변경은 재량입니다.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5급과 6급인 경우만 정하고 있어 그보다 높은 등급이 나오면 이 경로로는 처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42조 제3항은 제65조 제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92조의2 제2호가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에 비례한 계산식을 두지만, 제65조 제1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에도 이 식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간은 국방부령에 위임돼 있고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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