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통째로 인수했는데, 전 주인이 밀린 부가가치세를 제가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나비님 · 🧾 세금 · 26.09.25
Q.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통째로 인수했는데, 전 주인이 밀린 부가가치세를 제가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 남남끼리 정상적으로 가게를 인수했다면 원칙적으로 전 주인의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양수인이 지는 경우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으면서 전 주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전 주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양수한 때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그 양수인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한정합니다(2019. 2. 12. 개정). 두 요건을 모두 갖춰도 먼저 전 주인의 재산으로 걷고 모자란 금액만 지며, 한도는 전 주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입니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이면 지급 금액과 자산·부채 평가액 중 큰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같은 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전 주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거나 전 주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했고,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줬는지는 법령상 기준이 아닙니다. 대상 세금은 양도일 이전에 이미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뿐이고, 전 주인에게 사업장이 둘 이상이었다면 인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공통 국세는 배분액 포함)만 해당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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