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얻었는데 원래 국적을 꼭 포기해야 하나요?

너구리님 · 🌏 외국인 · 26.09.28

AI 합불 판정

Q.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얻었는데 원래 국적을 꼭 포기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원칙은 국적을 얻은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혼인 상태를 유지하며 간이귀화한 사람(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이나 특별공로·우수인재 특별귀화자 등 국적법 제10조 제2항 해당자는 포기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 과태료나 벌칙이 아니라 국적 상실이라는 법률효과입니다.

국적법 제10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제2항 각 호 해당자로, 이들은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됩니다. 귀화 쪽에서는 귀화허가를 받을 때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사유(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의 특별귀화 사유(제7조 제1항 제2호·제3호)가 있었던 사람이 해당하고, 외국의 법률·제도 때문에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기간 안에 포기 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람(제2항 제5호, 국적법 시행령 제13조)도 포함됩니다. 반면 일반귀화(제5조)로 국적을 얻은 사람은 이런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포기해야 합니다. 제1항이나 제2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제3항). 별도의 처분이나 벌칙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효과로 국적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근거 법령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제2항, 국적법 제11조(국적의 재취득)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3조(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국적법 시행령 제14조(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제3항

조건/예외

1년의 기산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이고, 귀화는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4조 제3항). 혼인 관련 간이귀화자 가운데 서약이 허용되는 것은 혼인 상태로 요건 기간을 채운 경우(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뿐이고,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혼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거나(제3호) 자녀 양육을 이유로(제4호) 간이귀화한 사람은 제2항 제5호 등 다른 사유가 없으면 포기해야 합니다.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중 특별공로·우수인재로 인정된 사람, 미성년 때 외국인에게 입양돼 외국에서 계속 살다 국적을 회복한 사람, 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을 회복한 사람도 제2항 대상입니다(제2호~제4호). 포기나 서약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체류·주민등록·여권발급 등에서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4조). 기한을 넘겨 국적을 잃었더라도 그 뒤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 제1항).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국적법은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인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간이귀화(제6조 제3항)를 신설하고 그 사람도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서약 대상에 넣습니다 — 이 답은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입니다.

실생활 팁

귀화증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기한을 표시해 두세요. 원래 국적국의 포기 절차가 오래 걸린다면 국적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포기 절차를 시작하고, 기간 안에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내야 제2항 제5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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